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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받은후 남편은 어디에 사는지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양육비조차 안주고 있는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이혼을 강요하는상황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시댁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아이들만있을때 집에와서 물건을 맘대로 가져갑니다
공포에질린 아이는 직장에 있는저에게 열통가까이 전화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1.접근금지 기간동안이라도 못받은 양육비 청구가능한지(현재 이혼은 안한상태입니다)
2.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지만 맘대로 못오게 할수
있는지 여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우선 이혼과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 제5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호의 임시조치를 두 차례까지(각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법률 제55조의 2에 따라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퇴거 등 격리 처분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하며 다시 청구하여 2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