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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사망으로 홀로남은 중1학년 조카에 대한 상담입니다.
조카는 언니,외할머니,외할아버지 함께 생활해왔고, 생부와는 갓난아이였을때부터 교류가 없습니다.
또한 언니와 생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질문1] 이 두가지 요건으로 조카의 친권자는 언니만이 해당되고 연락이 단절된 생부는 친권자로 볼수 없는 것이지요?
현재 언니의 사망으로 조카와 관련된 교육/ 행정업무(조카명의의 핸드폰 납부자 명의변경 등) / 상속세 신고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다 보니 제약이 많습니다.
[질문2] 조카기준으로 친권자(부모)가 없으므로 당연히 쭉 함께 살아왔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보호자가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정법원을 통해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즉 이 가정법원판결 절차는 피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질문3] 가정법원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의뢰할 형편이 안되는데,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이 절차를 밟을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예상되시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이 상실 또는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이 필요하게 되며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과 임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제한의 선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나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8조).
조카의 친부가 조카를 민법상 '인지'한 상태라면 사망한 모와 공동친권 상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상실 및 조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모가 유일한 친권자라면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구조 여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