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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버젓이 자녀가3명이나있고 법적남편이있는 사람이였으나
수십년간 저와 저희 아버지와 가족이라 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본인이 쥐고 주도하에 사용하였으며,
항상 돈 때문에 그 분과 아버지는 싸우는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저 역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하였지만,
항상 저의 월급은 제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채 지냈습니다.
후엔 돈이 없는데 급히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대출을 하라 얘기하였고,
반 강압적으로 대출까지 진행하게 만들어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가 의문이 생겨 티나지 않게 조금씩 알아보니
사채에 빌린 돈을 갚아야해서,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자기 자식이 사고를 친 후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 자식의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이 외에도 항상 돈이 필요할때에 보면
저와 아빠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했던 것이였어요.
이로 인해 저에게 4천만원 이라는 빚이 생겼고,
더 이상 그 지옥같은 곳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현재는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대출을 해서 받은 돈을 제가 쓴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한것이기에 갚는건 제가 해야 하는 것이겠죠.
혹 저 돈을 제가 안 갚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은데 승소 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 등본상 가족은 저와 아버지 2명만 올라와있고,
저 사람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귀하 질문내용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에 기재되지 않은 분을 친모로 알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지게된 원인은 친모로 알고 지낸 분의 부탁이긴 하지만 귀하가 채무자인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개인의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각 제도는 그 운영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그 채권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의 채권 외에 개인 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파산은 신청권자를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채무액에 있어 제한이 없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책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은 조정이 이루어진 채무를 원칙적으로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