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조회 : 92 등록일 : 2020-05-07
작성자 : i421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미혼부입니다
아기엄마는 유부녀인지모르고 애를 낳습니다
아기는 지금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아기를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혼부가 직접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인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절차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모가 타인의 법률상의 처가 명백히 아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생모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이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혼부의 자녀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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