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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빌라이고 총 17집이 살고 있고요
집이 거의 종이로 지은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음이 심각하게 안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많이하고 시끄럽게 하는집들 찾아가 항의하다가
폭행3건 모욕1건으로 이 건물 거주자들을 고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더이상 저도 폭행당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집들에 찾아가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민사소송을 걸고 싶어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끄러울 때마다 나가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대 소장님도 제가 신고를 많이 하여 더이상 제 말을 믿을수 없다고
녹음을 해서 증거 확보후 신고 하라고 몇번이나 얘기 했었구요
근데 5월8일 밤 11시경 어느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고
어느집에서 하는지 증거를(녹음) 수집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각 집들 앞에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층에 거주 중이고
3층4층 위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온뒤로 소음이 들리지 않아
예전에 소음을 일으켰던
304호 301호 402호 403호 404호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희 옆집인 402호에는 집앞에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40대 아줌마 혼자 거주중인 집인데
이 아줌마가 제가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집앞에 서성이는걸 cctv로 봤는지
무섭다고 지구대에 신고 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은 이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라며
한번만더 남의 집 앞에 서성일시 저를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그집 앞에서 오랜시간 서성인것도 아니고
cctv를 쳐다보며 공포감을 유발시킨것도 아니고
단순히 집앞에 서서 소음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약3분간 서있던게 전부인데
경찰관은 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수 있다며
저에게 다음번엔 처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갔는데
제가 한 행동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 겁니까?
그러면 층간 소음 때문에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소음 녹음은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어느집에서 쿵쿵 거리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떤집에서 소음을 낸건지 확인하여 대상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습니까
좀 내용이 두서가 없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1.제가 소음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다른 집 앞에서 약3분간 서성인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행동인지 궁금 하구요
2.만약 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층간 소음을 내는 집에 민사 소송을 걸기위해
그 집에서 소음을 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집안에서 녹음 하는것만으로는 해당 집에서 소음을 냈다는 증거가 되기 힘들것같고 집안에서 듣기에는 어느집에서 나는 소음인지도 알수가 없어
소송 대상 자체를 설정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음 내는집을 판별하여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이혼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본 상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