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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협박 기물파손 돈 요구
  • 조회 : 112    등록일 : 2020-05-08
  • 작성자 : ceh0531
  •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 평소 몇 년 전부터 본인 빚을 갚겠다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시지 않았고 지금 전기세 등의 공과금만 납부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본인 혼자 살고 싶다며 집 구할 돈을 요구하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 본인 얘기가 모든 옳고 반하는 말이 있다면 기물파손을 계속 합니다. 평소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 얘기하면 다 벌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몇 달 전에는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쇼파를 찢어서 다시 수리 했었고, 어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무엇으로 받을 건지 물어보기만 했는데 자신이 그런것도 모르냐며 무시하냐는 거냐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욕하고 물컵을 집어 던져 발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짐을 싸서 나가며 이번주까지 4천만원 준비하라고 하고 안하면 자살해버린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1년 전에도 어머니께 집에 불질러 버린다며 이불에 불을 핀적도 있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기물파손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자살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러한 협박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습니다. 본인은 바람도 안피웠다고 얘기하지만 전화통화와 문자내역, 사진등을 보았을 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께서 이혼 하실 때 상간녀 소송이나 정신적인 피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또한,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본 상담소에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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