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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범한 광고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여기밖에 상담할곳이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년전에 이혼을 하였고
그동안 전남편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전남편은 8년전에 항정신적물약투약/밀매협의로 수감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함께 같이 거주하며 딸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갑자기 바뀐환경을 인식시키기 싫어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남편이 시각장애4급인가?그래서 등본상에 홀어머니 딸아이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왔었습니다
등본상에 딸아이가 있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하여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양육권도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불우이웃 청소년으로 지원금을 받아 왔고 그것을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수령해서 써왔습니다
그렇게 살아 오던중에 전남편이 출소를 하였고 제가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와 살겠다 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딸아이 전입신고를 하려하니 전세대주가 전남편이라 동의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부지원금이 덜나오게 되니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육권과 친권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살았던 때에 집세를 몇달 안내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등본상으로는 그집에 거주 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저를 시어머니 연대보증을 세워놓았습니다 2008년도에 그부분에 금액이 2500만원인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단에 상담해보니 어쩔수 없이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1/2을 할수 밖에 없다곤 하던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지금현재는 시어머니께서 한달에 10만원씩 내고 있는듯합니다
-전남편이 양육권/친권(공동)으로 들고 있음
-딸아이(만16세) 전입신고를 하려니 동의를 안해줌
-저를 연대보증을 세워두고 상환하지 않고 있음
-전남편의 세대주인 집에 거주할 당시 집세를 내라함
귀하께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실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해보신 바와 같이 부담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같이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라는 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귀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주할 당시엔 시어머니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기에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본 상담소에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