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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양육권 및 위자료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을 먼저 전달드리면
첫째, 아이의 면접교섭권 또는 양육권 신청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1년 미국서 유학중 방문했던 아이아빠에 의해 혼전임신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였으나 가족간 갈등으로 파혼하고 2012년 1월 미국에서 아이출산
아이아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2년부터 미국에서 학교생활하며 정부 보조를 받아 양육하다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2013년 중반 아이를 한국에 있는 아이아빠에게 맡기고 미국에서 학업마무리 및 일을 시작 2014년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고자하였으나 여건이 되지않아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귀국
귀국후 2015년부터 평일은 엄마집 주말은 아빠집에서 아이가 시간을 보냄.
2016년 둘째임신 및 출산으로 2016년 9월부터 아이들과 동거시작. 아이아빠의 능력부족에 따른 생활비 미지급에 따라 출산 후 지속적인 회사생활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아빠와의 마찰이 잦았음. 아이아빠가 밤에만 아르바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술을 매일마시며 아이들에게 억압적으로 대하는점, 주말에 동의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친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버리는 점, 억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과정을 몰래 동영상촬영 해둔것을 발견)등에 의하여 2018년 10월부터 별거함. 큰 아이는 아빠가 데려가고 작은아이는 엄마가 맡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큰 아이를 엄마가 별도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점과 본인과 함께 만나야만 아이를 볼수있게하며 이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함. 이 과정에서 첫째아이에게 사준 핸드폰은 아이가 잃어버렸다는 이유를 들며 아이의 핸드폰을 숨기고 엄마와의 직접통화는 불가능하며 아이아빠를 통해서만 가능하게함.
또한 아빠보다 소득이 많은 엄마의 소득차이을 빌미로 아이들과 함께만날때 대부분의 비용을 엄마가 충당하도록 함.
동거당시 아이아빠에게서 몇 차례의 가정폭력이 있었으며 20년 5월 4일 큰 아이를 아이아빠 할머니집으로 만나러 갔다 아이 고모와
아이아빠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아이아빠만 가정폭력으로 현재 신고하여 조사중에 있음.
2016년 만삭시 아이아빠와 말다툼으로 친구들과 놀러간 장소에서도 만취한 상태로 아이를 차에태워 집에간다고 아이를 차에태워 아이 아빠를 만류하는 와중에 폭행을 당하였고 지켜보던 친구가 다시 저지하는과정에서 친구와 몸싸움이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아이엄마인 저와 친구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안았음.
아이아빠는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한적이 없으며 동거시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 직접부담.
소득은 엄마인 의뢰자가 많으며 동거시 엄마명의로 자가를 구입하였고 아이아빠가 약8천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 별거시 70~80%가량을 되돌려 준상황. 또한 거주시 사용하던 물건의 대부분을 별거시 아이아빠가 들고 나갔음.
첫째의 양육권을 청구하고 싶지만 현재 아이는 아빠집 근처의 초등학교재학중으로 이동시 학교전학을 우려하여 면접교섭권 획득을 고민하고 있음. 둘째는 엄마집에서 동거하고 있음.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자녀의견을 청취합니다. 소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증명서(자녀),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자녀) 등이 있습니다.
2. 면접교섭 허가청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으로, 이 또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증명서(자녀),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자녀) 등이 있습니다.
3. 위자료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 해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유책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경제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유추적용). 다만,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를 각 한명씩 양육하고 있고, 귀하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귀하께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또한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신 양육자 변경 청구만 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론이나 무료대서와 같은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