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임신을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지만 본인이 결혼을 하였던 사실과 자녀가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출과 들어 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친정에 살던중 저에게 말하지 않고 친정 아버지의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2018년5월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당장 돈을 가져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고 지난 2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 올해로 7살된 제 딸아이의 양육비 또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돈을 받고 싶어 지금껏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연락없던 사람이 제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와 잘 될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남편은 법대를 졸업하였고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제 아버지는 얼마전 당뇨합병증으로 뇌경색증 등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신지얼마 안됐고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시면 되돌릴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또 아이를 빼앗길까봐 무섭습니다.
남편과는 친정에서 살았었는데 제 동생들과 사이가 좋질 않아 다툰적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혼 소송을 하면 동생들도 소송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갖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돈도 받고 싶습니다.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안줄것 알고 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딸에게도 양육비 한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경제갈등,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았거나 주된 양육자였는지,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살피고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