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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9.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장래 양육비로 월 500,000]
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이후로 우울증이 와서 어떤일도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지못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양육javascript:syber_sendit();비 감면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나요? 지금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있는상태고 부모님께 얹혀사는 처지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또한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심판을 심리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육비의 변경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정이 그 당시 기준에 봤을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변경이 가능하고, ‘부당’의 기준은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 부모들의 사정이 아닌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월급이 감소하거나 대출금이 증가하는 것 역시 양육비 감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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