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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께서 20여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 배우자가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친자녀 두명을 모두 성인이며 한명을 미국에 거주하고 한명을 수원에 거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몇년전에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병원을 찾아가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혼자서 병원 치료 및 간병을 맡아서 하고 계셨습니다.
친자녀들은 일체 어떤 도움도 없었고 어머니가 재혼 후 재혼 배우자는 일정한 경제적 일을 하지도 않고 단지 중간중간 조금의 일로 약간의 경제도움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속인으로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이끌고 계셨으며 재혼한 상태 배우자 자녀가 초등학생이라 이 또한 돈을 벌면서 자녀들 양육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조차 못할 상황이여서 대학병원서 입원치료 및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치료를 병행하는 상태로까지 되었는데 이에 들어가는 병원비 및 간병비 또한 아직도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홀로 돈을 벌고 병원비 및 간병비까지 부담해야하기도 하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입원중인 재혼 배우자를 잘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재혼 배우자 명의로 만들고 어머니가 담보제공자로 만들었던 농협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해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가니 600만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모두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1400만원까지 다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빠져나간 돈은 재혼 배우자 친아들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600만원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배우자의 친딸이 가져간것 같습니다.
이에 추긍하자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혹시나 싶어 알아보니 재혼 배우자 명의의 카드에서도 카드론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것 같습니다.
이에 재혼 배우자도 친자식들 못 믿겠다며 합의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뿐인데 이 또한 어머니랑 공동명의였고 올해 2월달에 합의하에 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활동이 전혀 없이 어머니가 그동안 벌어서 살고 마지막까지 병원비며 간병비 심지어 친딸이 자기 아버지 3일 간병하고 어머니에게 간병비까지 받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인 저도 분을 참지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이젠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재혼 배우자 명의로 본인 의사없이 엄청난 대출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은 건물은 무허가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땅은 약 28평으로 공시지가 평당 50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어머니에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봐 더 우려되는 상황이며
재혼 배우자는 지금은 친자식들 고소하라는 소리는 하지만 막상 친자식들이라 그렇게까지 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농협대출 건에 있어 어머님은 담보제공자로서 그 채무금을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대출을 받은 것이 재혼한 배우자 및 어머니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지만 대출 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주로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어서 민,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