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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장 도장 카드 보내달란것도 1년이 다되어가도록 보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으로 수급받던것 제가 해당 시에 연락해서 끊기게 되었다고 저한테 폭언을 하고 제대로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도 협조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협조한게 하나도 없으면서 저런말을 하네요. 친권이 아니면 저도 연락할일도 없을텐데 아이에게 친권이라는게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마치 족쇄 같습니다. 후견인이나 입양절차를 알아보려고 법률 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닷컴등에 무료상담문의를 해보아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아보전에 피해보호아동명령청구를 해서 친권정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5-6차례나 했으나 아이 이름으로 직접하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낄까봐 참고 있었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네요.현재 아이엄마가 재판도 안받은 상태라 아이에게 국선 변호사가 있지만 후견인은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가 오랫동안 병원과 학교를 못가 치료하고 공부 시키는데 전념하기도 바쁜데 왜 위탁가정이 학대 범죄자에게 잘보여서 친권 협조를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아이는 고양이 10마리와 고양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하루에 한끼 겨우 먹으며 애엄마는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있거나 밤새 게임하며 아이에게 장을보고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빨래등 집안일을 시키다가 고양이똥 안치웠다고 자는애를 일으켜 때린 잔인한 친모 밑에서 학대받으며 2년간 병원도 한번 못가고 1-4학년동안 최저 출석일을 겨우 채우며 학교를 다녔고 심각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동물털 알러지로 인해 아토피와 전신탈모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학교 모두에서 학대 의심을 받아 선생님의 신고로 무사히 구출이 되었지만 친모는 아이가 잘못해서 때린것이라고 하고 아파서 방치했다는 핑계를 대지만 정확한 병명조차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수급문제는 제주시에서 한부모가정지원이 2인 금액이 조건이행시 언니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대후 분리가 되면서 제주시에서 저에게 아이에게 지원나가는 돈을 엄마가 받는것에 동의하느냐 하셨고 저는 언니가 아이를 데려가고 키울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였으나 통장개설에다 요금제 변경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요금을 밀리는것을 보고 아이를 키우거나 양육에 협조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여 아이 몫을 다시 아이가 받을수 있도록 계좌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저희에게 와있고 언니는 제주시에 있지도 않은데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1인 금액만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계좌 변경을 하려면 언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지금 한끼만 겨우먹고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있다고 하나, SNS에는 놀러다니고 맥주마시고 게임하고 머리를 파랗게 물들인 흔적.
아이와 분리가 된 직후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기 전처럼 그 돈으로 고양이 사료와 모래를 사고 한끼만 먹으면 연명하고
일은 하지 않고 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에게 아빠도 없이 엄마뿐인데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교육이수 명령만 갈것이라고 했으나 재판에도 나가지 않아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지원이 나와 집을 다 치웠고 이사를 여러차례 다녀 이미 증거도 없어진지 오래라 어떤 조사를 하기도 힘들겁니다.
제주시아동이었으나 지금은 서울에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제주시에서는 학대 친모에게 병원비나 이런저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나.
정작 피해아동이 받을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더군요.
심리 치료조차 아보전에 해달라고 말한지 3개월이나 되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까지 가정위탁 신청조차 하는건지 몰라 못하고 있다가 어제 제주시로부터 그런방법이 있다고 겨우 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하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청구도 첨부서류가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불편하게 되어있던데 어찌하여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되어있으면서 아이더러 직접할수 있다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같았으면 동물학대에 아동학대로 동물 아동모두 키우지 못하게 했을텐데 어찌하여 재판조차 받지 않은 친모가 다시 아이를 데려갈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조카에게 친권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친권상실 등 심판청구를 통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킨 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친권상실 심판청구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등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정지, 일부 제한 선고의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입양을 하려는 귀하의 조카가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하며 13세 이상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입양허가 심판청구 진행이 어렵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청구권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였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청구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