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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결혼이후 현재까지도 전업주부 입니다.
제가 이혼하고자하는 사유는 성격차이도 있지만, 신혼초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과소비때문입니다. 상호 폭력이나 외도 전력은 없습니다.
결혼초 약1년정도 경제권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고, 제 월급보다 많은 지출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경제권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문제는 급여의 약80%를 생활비로 주었으나, 주기적으로 카드대금 부족등의 사유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잔소리는 하였지만 매번 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22년을 살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제 평균 월급여 : 일천만원,
2. 생활비(배우자 통장입금) : 7백만원(※ 순수 식비및 배우자 품의유지비)
3. 각종 공과금및 자녀등록금, 대출금, 보험료 : 제가 부담(※ 매월 적자)
4. 일년에 3회이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대금 연체되었다며 5백~7백요구
5. 2년전에는 백화점 카드대금및 카드론 연체를 사유로 2천5백만원 일시불 요구해서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결한 사례도 있음. 당시 백화점 카드를 해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친구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확인함.
6. 상기와 같이 약22년동안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과소비가 반복되어 가족들 식비및 품의유지비 7백만원외 카드대금 연체등의 사유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어, 이제는 더 이상 결혼생활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는바,
7. 이와같은 사실로 이혼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소송에 대비하여 배우자의 과소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8. 참고로 제 명의의 재산및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목동소재) : 약12억
(※ 15년전 33평 대출및 본가 부모로부터 현금차용해서 구입,
4년전 현재 거주하는 42평 대출및 친구로부터 현금차용(차용증있음)
해서 구입
- 예,적금, 주식 : 약5천만원
- 아파트 담보대출 : 약2억
- 마이너스 대출 : 1.5억
- 각종 카드대출 : 약 3천만원.
※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소비로 경제 갈등과 지나친 채무 발생 등을 이혼 사유로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카드 결제 내역, 채무 변제 내역, 채무 변제 요구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0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