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모님은 4살때 이혼하셨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권을 이혼하신 어머니에게 옮겼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학대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모든 행동도 제한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저는 112에 신고도 하였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친할머니댁에서 지내겠다고 요구하였고 어머니는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제가 친할머니댁에 도착했을때 집에 아무도 안계셨고 저는 짐을싸서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지냈고, 밖에서 지내는게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니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저는 쉼터에서 1년 3개월정도 지냈고, 자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쉼터측에서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집의 보증금을 대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인 어머니의 경제적 도움없이 생활비를 벌고있으며, 학업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않다고 생각하고 작년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본인도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보증슴도 계약일자 끝나면 빼겠다. 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다시는 만나고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시간이 트라우마가 되었고,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어머니와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요 ? 그리고 친권자(후견인)을 친할머니로 바꿀 수는 없나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권과 미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만 19세 이전이라면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 상실 절차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절차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0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