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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경찰에 문자 신고한 내역, 경찰이 출동한 기록, 출동 후 경찰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통화 한 내역, 작성했던 사건 진술서, 친오빠와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 중 "내가 얘를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음
(증거 중 본인이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음)
질문
1) 증거가 전체적으로 빈약한데, 친오빠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폭행 당시 부모가 방관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중 한명이 "(본인이 반항하다가 친오빠에게 상처를 냈다는 것을 듣고)이거 쌍방인 건 아느냐", "(아버지와 전화통화 후 아버지가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한 것을 듣고)니네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왜 사과를 하겠느냐(네 탓이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하고 싶으면 부모님 중 최소 한 명과 와서 접수를 해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갔는데, 이 경찰관에게 소송이라든지 법적 처벌이라든지 하다못해 징계라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4) 친오빠와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오빠로부터의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증거가 빈약하다면, 친오빠와 부모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 판단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 내지는 신고하여서 경찰의 검찰로의 송치가 필요하고, 검찰이 사건 검토 후 재판을 진행하는 공소제기가 필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판단기관은 아니어서 처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등의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관할 경찰서나 상급 경찰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