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당시 저희 어머니는 의붓딸을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평생 서로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나중에 유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친자로 등록되어있는 의붓딸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저의 이복누나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있고 협조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절차는 어떻고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모친(원고)께서 이복누나(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이복누나 주소지 소재의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 (원고, 피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고, 피고)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원고, 피고)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0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