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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당근마켓)에서 꼼데가르송 티셔츠를 사기 로 하고 사기당했고, 박민우(사기꾼)이 사기꾼인줄 모르고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판매 글을 올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3만원을 받고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동생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3만원을 되돌려주면 동생은 공범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동생도 피해자이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더이상 피해자들이 형사고소 또는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해결 방법중에 하나이리라 생각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동생은 피해자이고, 또한 범죄에 이용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협의를 고려하실 수도 있겠지요.
우선은 동생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가 이문제는 협의 및 해결도 함께 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부모께 알리시고, 동생의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시고,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7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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