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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나이는 32세이고 남편은 31세이구요. 6살,4살 딸이 있습니다.
2015년에 결혼하였고 결혼 5년차입니다.
결혼생활동안 남편은 지금까지 무직상태로 있습니다. (결혼 후 한 2개월정도는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그것도 한 곳을 꾸준히 다닌 건 아니였습니다.)
본인은 2010년부터 꾸준히 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고, 2015년 결혼 후에 출산,육아휴직으로 쉬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도 남편은 직장을 구하지않고
핸드폰 게임만 했습니다. 안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하니 저한테 일단 대출을 받으라 하였고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있으면 직장을 구해서 생활비와 원금 이자를 벌겠다고 하여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도 빈둥빈둥 놀기 바빴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담보대출로 구한 집이었고 대부업원금+이자+집담보대출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복직을 하였고 둘째가 생기고 출산,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또 대출을 받고 지금까지 외벌이로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때도 생활비를 벌겠다며 대출받아보라고 하였음). 제 앞으로 대부업 총 7군데, 집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자원금을 상환못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 원금+이자와 대부업 원금+이자가 많이 밀려 통장도 압류되있는 상태입니다.
또, 무직으로 핸드폰게임을 하면서 구글게임결제를 하여 남편명의로 된 핸드폰은
3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사용을 못하여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사용중인데요. 이 마저도 틈틈히 게임결제를 하는 통에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 결혼생활 초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였고, 반려견,작은아이도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폭력당했을때 경찰이 출동하였었는데 남편을 입건시키지 않아 경찰 출동이력은 남아있지않고, 병원진료기록도 남겨두었으나 병원이 이전을 하며 요양병원으로 바뀌어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증거물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본인이 남편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메신저로 알게된 남자를 올해 1월에 한번 만났었고 제가 그 남자에게 편지를 쓴게 있었는데 남편이 보게되었고 외도를 했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다가 용서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또 얘기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한달 전에 남편과 합의이혼 얘기를 한 후 진행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이혼하지 않겠다고 나와 상담드립니다.
(남편이 4월 말 쯤 어떤 여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서 데이트 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둘이 전화통화로 꽁냥낸 걸 녹음한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일단 제 목소리가 녹음된건 아니고, 저에게 외도로 문제삼을까봐 일단 가지고는 있는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이지만, 용서하기로한 외도를 사유로 다시 이혼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도를 용서한 이후에 외도한 과거를 이유로 폭언, 폭행한다면 이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은 일방이 잘못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혼인기간 중 서로에게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이혼소송시 이혼여부, 위자료액수 산정에 고려됩니다.
1월의 귀하의 유책 뿐만 아니라, 남편의 혼인기간 내내의 파탄 책임이 함께 고려되어 이혼소송시 이혼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될 것입니다.
1월 귀하의 유책으로 이혼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편과 협의가 불가능하시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이신 분들의 무료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론, 무료대서 등 법률구조 도움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내소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권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서도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등의 상담과 법률구조제도가 있으므로 꼭 내소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