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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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자녀 성추행 및 성폭행미수 등 이었습니다.
네. 그 자녀성추행 및 성폭행 미수의 피해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제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알고 자꾸 친구 신청이 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할까요?
페이스북에서 자동친구추천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이 아닌지 확인하여보십시오.
또는 더이상의 친구추천이나 친구요청을 받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점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겠지만, 접근금지가 통상 주거지, 전화, 문자, 메일 등의 접근금지이므로 구체적인 장소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막기 위해 다시금 귀하의 주소등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피해가 더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더큰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면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는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 상담이외에도 무료대서 또는 무료 변론등의 법률구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