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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폭행은 두번정도이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폭언이 심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이혼사유로 적합할까요? 폭행증거자료는 따로 없고 폭력적인 행동 증거자료로 사진과 녹음파일이 있고 경찰불렀던 기록 있습니다.
2.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을하다 간호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재학중이고 무직 상태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상태인데 양육권 가져오는것이 가능할까요?, 아이아빠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기 쉬운 직장으로 이직한다고 합니다.
3. 친정어머님의 이혼과 재혼 사유가 양육권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현재 별거 중인데 아이아빠가 아이에 들어가는 생활비나 학원비는 반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도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5. 폭행 당시 남동생과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는데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6. 친정 부모님보다 시댁쪽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아이 양육환경이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제가 패소할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현재 제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사진,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또한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혼 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하나의 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친정어머니의 이혼 재혼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정어머니재혼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 아이의 보조양육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현재는 부모 모두 공동 친권, 공동 양육자이므로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 이혼 소송 시 두 사람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6. 앞서 말씀 드린 바대로 경제적 여건이 좋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면만 보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내가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가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잘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