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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와 기여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94세이시고, 2018. 12월에 판정 받은 치매가 중증으로 발전하셔서 2020. 4. 30에 아버지댁 근처의 구립 노인케어센터에 입소를 하시게 되어 지금 새로운 생활에 적응중에 계십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 병간호시 무리한 후유증으로 유방암 수술후 요양차 캐나다로 이민갔던 캐나다 시민권자(밴쿠버 7년 거주 후 역이민)이며,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2011. 10. 31 부터 서울에서 남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아버지께서 제게 포괄 유증 (공증 유언)을 해 주시고, 2017. 2월 말에 저희 3남매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친정에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1. 12 ~ 1988. 10 은행과 투자금융(주) 근무하며 4천여만원을 모두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월 4만원씩 용돈 받아 씀. (1983~1988 소득증명 36,521,084원 발급받음.)
같은 기간 아버지께서는 소득증명 상 소득 11,640,000원 이셨습니다. => 소득을 합하여 5인 가족 생활비로 씀.
=>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가 써 준 사실 확인서를 주민등록증 첨부해서 받음.
2. 1988. 10. 9 입주한 상계동 아파트 분양 대금 반 이상 부담. (1,720만원 / 3,255만원 ) : 퇴직 전 받은 우리사주 주식 판매 대금 중 일부로 부담. (부담 사실 적은 엄마의 친필 메모 있음.)
3. 1988. 10 ~ 1996. 12 우리 사주 주식 판매 대금 중 남은 금액으로 친정에 계속 경제적인 지원하고, 1996. 8. 4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엄마 간병 도맡아 함. (1995. 7. 4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천만원 포함, 병원비, 수의 등 지원 비롯한 1억원 가까이 지원)
친정 아버지께서는 1988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고 이사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14, 문래공원한신아파트 2동 105호를 담보로 하여 2007. 9. 14 이후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한달에 2,133,130원씩 받아서 생활비 및 요양비로 쓰고 계십니다. 2020. 5월 현재 대출액이 453,171,095원 입니다. (시가는 830,000,000원 정도)
그 중 모은 아버지 명의 예금으로 9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남동생은 1998. 11. 30 결혼시 아버지께서 남동생이 모아놓은 돈 포함해서 5천만원 결혼자금으로 해 주시고, 전세끼고 문래동에 17평 아파트 사 주시고, 조부모님과 엄마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3번의 부의금 모두 주시고, 경기도 광주 소재 시안 가족묘 8기 짜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 아파트에서 6년, 자기 아파트에서 2년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로 단기 기억력이 전혀 없어지시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셔서, 저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이복 언니와 남동생에게 부탁을 했더니, 남동생이 자기 혼자를 지정하던가, 자기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년후견인 지정은 없던 일로 넘어갔고, 지금까지 어머니 간병, 아버지 보살핌을 제가 도맡아 해 오고 있었고, 친정 가계도 제가 도맡아서 계속 도와 왔는데,
주말에 기분이 좋으면 아버지 식사 대접 정도만 해 왔던 남동생의 태도를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분할이 원만히 되기 힘들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포괄 유증을 하신 아버지의 유언대로 원만하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가 상속 재산 분할 청구와 기여분을 신청하게 되면, 포괄유증 받은 사실도 감안이 되는지요? 남동생이 이미 받은 돈은 증빙이 없는데 특별수익 자료로 쓰일수 있는지요?
아버지 챙기는 일은 모두 제게 미루고, 아버지께 받을 돈에만 관심있어 보이는 언니와 남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주어야만 하는지요?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경우 가능할지요?
현명하신 조언, 미리 감사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에대한 자료(어머니께 드린 내역 등)가 있으시다면 어느정도의 기여분(상속 당시 재산 대비 기여한 금액 비율 + @)이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괄유증을 받으시기로 하셨고, 공증도 받으신 것 같은바 기여분이 50%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포괄유증을 받는 것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포괄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받으신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것인데 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2이므로 질문자께서 기여분을 50%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면 굳이 기여분청구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과 유류분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기여분청구는 상속분할청구를 할 때 같이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포괄유증을 받으셔서 상속재산을 나눌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질문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이를 막기 위하여 기여분 주장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