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회 : 88 등록일 : 2020-05-18
작성자 : dhzio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선생님 방문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상담했을 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라 조언 주셔서 기관에 접수증이나 어떤 자료라도 받을 수 있냐 문의 하니 개인정보라 어떤 자료도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접수한 제 아이들의 자료를 개인정보라며 접수증조차 발급해 줄 수가 없다하고 자신들에겐 그런것을 제공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가족 간이더라도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예를들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일 때 사실조회신청)가 있는데, 이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 해당 아동보호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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