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조회 : 80 등록일 : 2020-05-20
작성자 : mmm222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지금현재 남편과 별거중인지 2년반 되었습니다 별거해있는동안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남편과 애들이 있는집에 여자는 왕래를하며 집에서 몇일씩 잠을자고갑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서로합의하에 별거를 하다가 남편은 여자가 생겼지만 집을나온건 나이기때문에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군요 집을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지만 언어폭력과 잦은 술주정과 폭력도있었지만 집을 나올때 증거들은 모아놓지 못한상태입니다 딸은 지금23살이고 아들은13살입니다 애들이 지금까지 아빠의 언어폭력과 술주정 폭력을 보아왔지만 변호사말로는 법정 싸움을 하게되연 아이들은 증거가 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자료는 제가청구를 할수가없고 이혼하게될경우 재산분할은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선 집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서든 적게줄려고 하고있습니다 가압류서류에 남편이 제게 줘야할금액이8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금액을 다받지 않고 아이들을 아빠가 키우고 저는 양육비로 3천만원을 까고 5천만원만 받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남편이 또 천만원을 더 깍았습니다 저는 5천만원을 꼭 받아야된다고 하였고 남편은 더이상 줄수없으니까 더받고싶으면 변호사를 쓰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나에게 받아가야할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받아갈돈은 내가 집을 나와있는동안 애들을 키운 양육비를 저에게 청구를 할것이며 내가 집을 나오면서 들고간 돈8천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돈은 내가 출퇴근을 하기위해2천오백만원을 남편과 합의하에 차를 구매하여 제가 타고다니고있고 남은금액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남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천오백은 내가 혼자살면서 생활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갈때 들고간돈 8천만원을 주장하면서 더이상 줄돈이 없다고 했고 가압류한것때문에 화가나서 이혼도 해준다했다가 해주지 않겠다고하더군요~~아이들은 엄마와 살기를 바라고있고 아빠는 아이들을 데려가지못하게합니다~집싫다고 나갔기때문에 나에게는 애들을 데려갈수있는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양육비를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했습니다 제가 2년반동안 아이들이 엄마에게도 왕래를 하며 지냈고 반찬들이며 딸에게 필요한 용돈이며 생필품같은것을 준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새끼들 버리고나간 비정한엄마로 치부를하며 애들 데려갈수없고 데려간다고해도 나에게 십원한푼줄돈 없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남편이 만나고있는 여자는 현제 이혼을하지않은 상태이고 일주일에 이틀씩 아이들이 싫어하는데도 집에서 잠을자고갑니다 그걸로인해 딸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당부를 했다고합니다 엄마에게는 아빠가 여자가있고 집에서 자고가는걸 엄마에게 절대말하지말고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을하니 마음약한딸은 그걸 숨기고있다가 고민끝에 제가 아닌 이모에게 지금이런상황이라고 도와달라고 울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제가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집을 가압류 해놓은상태인데 이혼후 재산분할 하지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가압류를 풀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결혼생활22년정도 했고 현대중공업을 다니고있으며 년봉이7천만원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모릅니다 만약 연금을계산하게되면 재산분할에 얼마를 계산이 측정이되는건가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오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압류의 경우, 이혼 혹은 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를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거나 이혼 당시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법원에서 연금분할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