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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결혼생활은 13년이며, 올해가 지나면 14년이 됩니다.
2006년 11월에 결혼하였고,
결혼이후 아파트 대출금(4000만원) 때문에 제게 생활비를 줄수가 없다고 당분간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하더군요..
1. 그렇게 동의했고 몇개월이 지난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공개해줄 생각이 없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중 카드빚이 2500만원이 있는걸 알게되어...사기죄로 혼인취소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혼녀라는 두려운 마음에..미혼때 모은 돈으로 제가 갚아줬습니다. (아쉽게도 제 통장거래 내역은 없고, 남편 빚 갚는 이력은 있을 듯 합니다.)
2. 2007년 여름에 1억 매매가격 아파트 대출금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남편의 빚 때문에 7000만원으로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첫아이 임신으로 인해...꾸욱 참고 제가 갚아줬습니다. (미혼때 모은돈으로..미혼대 적금한 해지내역은 있으나, 역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송금했기에 너무 오래전이라 기록은 없습니다. 역시 남편의 대출금 상환일자랑 동일할 것입니다.)
3. 2012년 봄에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알다시피 이 빚들은 모든 남편의 유흥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남편때문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4. 2020년 5월 현재...남편에게 1억이라는 퇴직금과 시댁에서 증여해준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맞벌이로 계속해서 3번의 거주지를 거치면서 미혼때 부터 모은돈과 친정지원, 근로소득, 모든 퇴직금을 집에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직금은 본인돈이고 시댁에서 준돈도 본인돈이라면서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두 주식으로 탕진했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본인 돈 본인이 썼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오히려 음주로 인한 13년 결혼생활때 제가 싸우면서 했던 막말들이 제게 더 불리하다고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딸이며,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이때문에 헤어질수 없다고 하더니..그렇면 아이들을 남편이 키워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만 본인이 챙기겠다는 욕심입니다.
기록과 기억이 일치하지 않지만, 제 기억을 토대로 정리해보니..
저는 13년을 살면서 결혼때 모은 미혼돈과 친정집 지원으로 2억을 가져왔고 남편은 2천을 가지고 오고 빚만 1억 2천을 가져왔더군요
이게 초기 가져온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가능한 협의이혼을 원하고 있구요
아이들이 저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가 키워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을 얼마정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가요? (아파트 매매 기준 6억 5천이 전부입니다.)
저는 임신(6개월), 출산(6개월), 육아(12개월)을 제외하고는 결혼 13년 내내 모두 맞벌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쉬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데...전문가의 객관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귀하가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여 준 점,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 및 주식과 음주 등의 생활 상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귀하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언급은 본 상담에서 한계가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