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
조회 : 90 등록일 : 2020-05-21
작성자 : goodwillon3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집에 모셔오기를 꺼려 하셔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집에 올 수가 없어 계속 요양원에 계시고 자녀들이 돈을 걷어서 요양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내아들이 요양원 계약자이며 보호자인데 필요한 약도 안보내고 핸폰도 요금 체납으로 끊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노인연금도 본가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거부하고 오직 원장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연락을 합니다. 전세집도 이사를 하면서 막내아들의 명의로 바꿔놓아서 아버지는 재산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게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귀하는 아버지를 대리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노인연금을 수령하여 아버지를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노인연금만으로는 요양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인 어머니,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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