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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족을 모아 유언을 말씀하시고 자필로 적으신 후 이복형과 이복누나는 그말에 대해 인정하며 각자의 몫에 맞는 재산을 가져갓으나, 나머지 가족은 시간이 없어 명의변경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햇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속분할을 협의하는중 그 가져가지 못하고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몫에 대한것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자필로 적은 유서에 날짜와 서명등이 들어가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으로는 알고 잇습니다. 친필서명확인서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직접 받으신 서류가 있습니다.
2) 생전 아버지께서 어머니 앞으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7천만원 가량을 증여하셧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는 아버지가 아프신 상태에서 증여를 한거기 때문에 무효이며 반환을 하고 그 몫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아버지께서 생전에 보험의 모든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하셧습니다. 본인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셧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어머니가 직접 방문하여 통화로 확인후 변경하셧는데 이것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작년 11월경부터 아버지의 병세를 알고 직장을 그만둔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보살폇습니다. 동거를 하다시피 집과 병원에서 간호를 해드렷고 주위사람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둔 후 아버지를 보살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하엿고 이를 아신 아버지께서 본인의 돈을 사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병세가 있으시기 전 약 10년동안에는 1년에 약 10회 미만 방문하여 단 세네시간 정도 얼굴을 비친게 전부이고 아프시고 나서는 한번도 간호를 한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 계셧으며, 저와 제 동생또한 1년에 100일 가량을 아버지와 지냇으며 아프시고 난 뒤로는 제가 아버지 옆에 하루 10시간 이상 붙어있엇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저의 기여도분이 인정받을수 있습니까?
5)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혼인신고 뒤 약 20년가량을 지내시다가 개인적인 금융 문제때문에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협의이혼을 하셧엇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실혼관계로 같이 지내셧구요. 그러던중 작년 9월경 어머니께서 개인회생을 하시고 아버지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셧습니다. 형과 누나는 이 혼인신고 자체를 무효로 한다며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겁니까?
6) 최근 10년간 형과 누나는 아버지에게 50만원~100만원등(최대 1천만원)을 수십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수십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여로 인정이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까?
7) 최근 수십년간 아버지께서는 평균적으로 약 200만원의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셧고 어머니는 이 돈으로 세금과 보험비등을 납부하시며 집안일을 하셧습니다. 또한 병을 얻고 난 뒤에는 위에 서술햇다시피 아버지의 승인에 따라 더 많은 생활비와 간병비(저와 어머니가 간병하며 사용한돈)가 들어갓구요. 이에 대해서 아픈사람의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햇다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돈을 저희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남은돈에 대해서만 유산으로 인정되는건가요?
8)아버지께서 작년 10월경부터 아프기 시작하셔서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4월경 돌아가셧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시기전부터 매달 2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사용(세금,보험비 기타 등등)하셧고 아프고 나신뒤에는 더 많은돈을 생활비와 간병비등으로 사용하셧습니다. 또한 제가 아버지를 간병하게 되며 개인돈을 사용하자 아버지께서는 개인돈을 쓰지 말라며 본인의 카드를 주는등의 방법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사용하셧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시면서 저에게 주어 사용한 생활비와 간병비등은 이미 사용하고 없는돈인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돈이 아버지의 유산이며 사용해선 안됫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돈을 다시 내놔야 한다는 건가요? 유산이란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유산상속이 개시된 날로 남아잇는 재산을 뜻하는게 아닌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상속재산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상대방들이 생전 부친의 모친에 대한 7,000만 원 증여사실과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사실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친의 증여의사로 부친이 직접 증여를 진행하였고, 부친의 유효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2.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9.11.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와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계는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부친을 병간호 한 자녀에게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한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되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서울가정법원 1998.9.24.자 97느8349,8350 결정)'고 판시한 바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무효에 관하여 민법 제815조는 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1년 이전임을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상대방들이 부친으로 부터 생전 증여받은 금전들에 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되는 것입니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그 상속재산도 사망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상대방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시 산정재산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귀하께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