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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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후(05년)에 처갓집에 1년내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1.5억을 빌려줬으나
부동산매도가 안돼 상환을 못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작년 7월에서야 일부원금 9천만원만 상환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은 공무원연금(250만)과 임대료(200만원) 등으로 생활은 어렵지 않으나 생활비의 낭비나 행동에서 문제가 많아 미상환된 원리금에 대해 부동산명의를 정리해 줄것을 부탁했으나 욕설 등의 모욕적인 행동만 받고 전혀 협의가 안됐습니다.
장인은 돌아가신 장모한테 받어라...땅이 팔리면 상환한다...이었다가 이제는 팔려도 너희들한테는 한푼도 없다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한 결과 상환약속이후는 5%이자와 소송이후는 12%의 연체이자로 계산된다는 답변이었고 개인적으로는 15년을 복리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소송으로 이뤄질경우 집사람 등 처갓집하고는 남이 될게 뻔하고 최소2~3년의 재판기간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폐가 심해질 듯 합니다.
귀사의 답변하실 내용에도 친족끼리 잘 해결하라고 하실터인데...그게 잘 안되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빌려준 돈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남들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로 안사람은 동생들하고도 소원해진듯하고 안사람은 장인이나 처남들하고 교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채권채무와 가족관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혜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만 적어주신 글을 볼때, 2005년경에 빌려주신 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셨다면 지금에는 법적인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6-7시에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외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채무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채권이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채무자가 사망시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매우 부족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간의 채권채무 문제는 결국 법적인 해결은 정서적으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달리 다른 답변을 드리지 못함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