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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분이 여러문제(신용불량, 이혼등)가 있어 보여서 나중에 어머니가 큰빛이 생겨 서로에게 안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장사하시거나 집을 살때 어머니 명의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에 어머니 명의로 투자 되고 있는건 아닌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혹시나 어머니가 큰빛을 지게 되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나요?? 언제든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데 큰걱정이 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부과될 뿐 상속지분 등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상속인들은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귀댁의 경우 어머니는 자녀들에 비해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어머니:누나:본인이 1.5:1:1 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어머니가 만나는 상대방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상속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재혼 후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 다시 배우자: 자녀1: 자녀2가 1.5:1:1 의 비율로 어머니 명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머니가 1차적인 채무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생존하는 상태에서는 자녀들에게 별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집에 사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집 가재도구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주소가 같을 경우 집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공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재산보다는 채무를 더 많이 남긴 채 사망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