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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족관계 해체소명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
사건의 발단
최근에 모르는 전화로 늦은시간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대학병원 전화번호길래 늦은시간에 대학병원에서 전화를 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전화 걸어보니 병원관계자께서 아빠가 입원해있는데 방문해주실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남동생에게도 한 것 같은데 남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제 번호 아니면 남동생 번호이기때문에 아빠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했거나 아님 병원측에 제공되는 가족기초관계정보를 통해서 병원에서 전화를 한걸로 보입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보호자 차원이라기보단 엄마입장에서는 저희한테 해가 될까봐 병원관계자분들께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병원에 1번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몇 번 연락이 왔으나 받지 않았고, 아빠가 퇴원 후 병원에서 복지센터로 연결하여 요양병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아빠 밑으로 저와 언니 제 남동생이 가족관계로 되어있어서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관련하여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나 저와 제 형제들은 아빠를 부양하고 싶지 않으며,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출서류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가족관계가 해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1) 부모님께서로 서로 이혼하신지 15년 정도 되었고, 이혼 후 저랑 형제들은 엄마와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그 이후로 따로 살았습니다.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생활비 학비 관련해서는 모두 엄마에게 지원받았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학창시절에 간간히 아빠와 1년에 1-2번 만났으며, 몇 번 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1년에 3-4번 정도입니다.(언니는 아예 연락 끊음). 학창시절는 일년에 한 두번정도 만나기는 했으나, 서로 연락 안하고 지낸지는 어언 4-5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때도 학생인 저와 제 남동생에게 돈 좀 빌려달라며 연락 오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연락이 1년이 넘게 없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돈 달라는 연락이 끊임없이 오기에 저랑 제 남동생이 2-3번 소액정도 돈을 보냈었는데 이러한 기록이 복지센터에서 심사 시 저랑 제 형제들이 부양의무자 되야 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2)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 당시에도, 아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인들에게 돈을 계속 빌렸으며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한다던지 어디에 썼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 돈을 갚기 바빴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학생이였던 저와 아직도 학생인 동생에게 돈 좀 빌려달라며 메세지를 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에게 단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제 형제들이 아빠를 부양해야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관련하여 요청해온 서류들은 총 5가지 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제출서류, 거주지 관련 제출서류 ,가족관계 해체소명서 이렇게 총 5가지인데 저와 제 형제들은 아빠를 부양하고 싶지 않으며 고로 가족관계 해체소명서만 작성할 예정인데, 복지센터에서 심사시 제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소명서에 제가 위에 최근에 아빠와 연락이 오고갔던 건들과 관련한 내용, 학창시절 겪었던 아빠의 행동들과 그것을 통해 느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왕래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번 연락하고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심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족관계해체소명서의 경우 복지센터나 해당구청, 지방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검토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어려서 아버지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근래까지도 아버지로 인해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한 때가 많았음을 최대한 잘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귀하에게 부양비를 징수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가 귀하 형제들에게 법원을 통해 부양료 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의 부재로 과거에 곤궁한 상태였음을 최대한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