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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집 3년 .비디오가게 2년 했습니다
남편이 1998년 친구 보증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그 다음부터 부동산 구입하면 제 명의로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남편이름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가정보다는 친구나 시댁식구들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명의 안 주면 이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후 남편 국민연금.퇴직연금.
보험회사개인연금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오천만원 투자한것에 대해
권리행사 가능할까요?
부동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혼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동법 제64조 제2항), 단 당사자간에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64조의2).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 후 귀하는 남편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부동산, 연금, 자동차, 보험, 채무, 가재도구 등)을 정하는 협의이혼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