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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요?
가족관계가 질문자 본인 1인일 경우, 구청에 신고만으로 입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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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직계존비속이 없는(형제 없음, 부모 사망) 40대의 남자입니다.
외삼촌의 아들로 양자입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만으로 양자입적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성씨는 안바꾸고 유지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년자도 양자가 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나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입양만 가능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법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뿐 귀하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귀하는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이므로 [입양신고서]상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친부모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입양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