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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이고 피고는 저희 남편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촌 집을 저희남편 단독명의로 한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신보에서는 상속 지분 만큼 상환을 하라고 함)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 중인데요
거기 채무금액 중에는 신용보증기금 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굼 합니다
신보에서 소송자체를 취하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즉,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의 판단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담소에서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채권자 취소권의 인용여부 등에 대한 확답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