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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채(공실이 70%):대출만 70억정도
아파트 2채(시세보다 많은 대출)
땅 3부지(대출80%)
이렇게 총
빚이 100억 정도인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요 팔리지도 않은 부동산을요..
궁금한건요
1. 이럴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빚은 가져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2.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이 1억정도 있는데 이 재산을 빼돌릴 방법은 없나요?
3.아이가 셋인데 아이들도 저랑 살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4.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할 건 뭘까요?
(남편의 욕설등 이혼 사유에 해당한 자료(녹음,기록)은 있어요)
5.ㅇ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시 채무를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친권,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본인의 의사,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정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거는 경찰 신고내역, 사진, 진단서, 녹취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