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방에서 자고 다음날 온다고 했는데 밤에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이패스를 확인하였고 외도를 직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와 남편 둘다 잡아떼었지만 여려 정황이 있었고,,
결국은 남편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로 1년 넘게 상담과 약을 복용하는 중이구요,,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5년이라는걸 알게되었고,,저는 억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사과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여자이었기에,,
저가 가지고 있는건 상간녀와 둘이 만났을때 대화한 녹음자료가 있고 인스타 다이렉트 메세지 주고받은게 있습니다,,셋이 만났을때 둘다 제 앞에서 인정을 했구요,,
1년반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꿈속에서도 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한다는 보장도 없구요,,이 일에 대해서 말로하는 사과로는 안될거 같습니다,,간통죄는 없어졌지만,,그래도 법적으로 위자료청구라도 해서 본인의 잘못과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장을 상간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귀하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참고로, 이 때 '안 날'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 중 부산가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 5. 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5. 2.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박00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박00 사이에 2018. 2. 9.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이 판례를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