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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해둔 직장맘입니다.
어디서 부터..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세 보증금 5억중 3억 5천을 전세자금대출로 잡혀 있는데
이돈을 사업비용과 비트 코인 등으로 다 말아 먹었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낼수 있는 상황이 못되니
캐피탈에서 8천의 대출을 써서. 제가 4천, 시댁이 4천 해서 급한대로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사채 4천이 있는걸 또 알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사채 4천은 비트코인에 넣어서 날아감)
가정이 있는 남자가 무능하기까지 한 남자가.
돈 개념도 없고,, 캐피털(17%대) , 사채(20% 넘는) 이율의 개념도 없고..
계속되는 비트코인 도박으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 졌네요.
저는 대기업 직장인으로 연봉 8천 가량 되고.
제가 그동안(생활비를 1원도 못받은지 18년 10월부터) 아이 유치원 보내고
생활비를 충당했지요..
최근에 4천을 대출해서 시댁과 같이 갚은 8천돈이 친정에서 해준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서.. 이 4천돈도 주지 않겠다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부분은
1. 생활비를 1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 및 최근 갚아준 4천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차를 살때 제가 2천6백 정도 보탰었는데
이것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남편은 쿠팡에서 일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차압? 등을 설정할수 있나요? 남편명의로 된건 BMW 차량이 하나 있어 요. 이 차에 대해서 압류/차압 등을 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협의이혼서에 아이 친권/양육권은 부로 설정, 양육비 지급 없음으로
했고, 면접교섭권은 토 9a~6p로 함.
->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럼 너도 아이를 데리고도 잘수 없다며
토요일 하루만 보라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부당함을 주장할수 있나요?
(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이라 양육비를 지급할수 없겠고,
제가 따로 아이 통장으로 돈을 만들어 커서 주려고 합니다..
또한, 시댁은 대치동에 20억 시세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어렵지 않은 집이지만,, 이혼을 하는 마당이라..나몰라라 하면서
계속 도박으로 날린 돈을 저에게 니가 미리 말하지 않은 탓이라며.
제탓을 하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긴 예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 한심한 상황에서..제가 잘못한 상황이 아님에도..
돈하나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게..억울해서 하소연이라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 중,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국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판사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사항 중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의 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위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별도 청구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생활 중 유지, 형성된 부부의 재산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1) 귀하께서 2018. 10.경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귀하의 소득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해온 사실, 2) 상대방의 무리한 사업투자와 비트코인, 상의 없는 사채 등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대시 변제하여 준 4,000만 원, 3) 상대방 명의의 차량 구입 당시 지원하여 준 2,600만 원 등을 귀하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사항으로 정하신 대로 진행하여 보시고, 합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시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등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