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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릴 내용은
시설 이용인 중 초등학교 5학년(남, 11세) 아동을 입양하길 희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희망양부모는 미혼(59세)으로 우리 시설의 초대원장이며, 입양 희망아동이 처음 시설에 유기되었을때부터 양육했으며 2015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희망양부모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활동 중에 만남을 갖기도 하였고 기관을 방문하여 만남을 갖곤 했으나 나이가 더 들기전에 아동을 입양하여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입양특례법을 통해 입양을 문의하였으나 희망양부모의 연령과 친인척의 부재 등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여 민법상의 입양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입양가능여부와 입양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의뢰를 통해 가능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민법상 일반입양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법 제866조 이하에 따라 일반입양의 경우,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존재
2) 가정법원의 허가(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
3) 양부모의 경우, 성년자여야 하고, 남녀, 기혼, 미혼, 자녀의 유무를 불문
4) 양자의 경우,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미성년자여도 불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친권자인 경우에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양부모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관할 구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의 법적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개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관련 서류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7) 아래 자료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일반양자의 입양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2. 입양신고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3&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