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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안심상속 조회를 신청해 아버지의 상속재산채무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압류된 20만원 예금 통장 하나.. 그리고 1000원 미만의 소액 예금 통장 3개.
그 밖에 2건의 자동차보험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계약자인 자동차 보험이 2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만기로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날아온 보험 증권을 보니
만약 2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다면 각각 약 50만원씩 총 100만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더군요.
문제는.....
1. 저희 아버지는 차도 없으셨고,
2.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애초에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해당 2건의 보험 대상 차량은
생전에 아버지와 동거하시던 여성분 소유의 자동차였고, 법적으로도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도 동거 여성분의 차량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동거인께서 2대의 차 중 1대를 폐차하셨습니다. 폐차 시킬때 서류에도 분명히 동거인께서 차량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폐차하신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서부터 알게 됐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그분의 2대 자동차 보험이 모두 그분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로부터 온 보험 증권을 보니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동거인 여성분
이런 상황이더군요.
그 동거인 분께서도 상당히 황당해 하셨습니다.
일단 저와 동거인 분이 같이 해당 보험사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 및 상담을 해보니
해당 보험사측에서는
-보험료 납입자 : 동거인 여성분
-실제 계약 진행 : 동거인 여성분
임을 확인했고 담당자가 실수로 저희 아버지를 계약자로 올렸다고 구두로 인정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말하길 현재 동거인분에게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보냈고
동거인분께서 계약자 명의 변경신청 서류를 받아 서명해서 보험사로 우편으로 보내 접수되는 즉시
2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그 동거인분으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보험 계약당시 녹취록과 보험사 담당자 실수로 계약자를 아버지로 해버렸다는 것에 대한 사유서까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한바대로 동거인 분의 신청으로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다면..
1.현재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조회)에는 아버지 명의로 2건의 자동차 보험건이 조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 보험사측에서는 상속인인 저와 상관없이 그 동거인분이 신청하시면 그분과 협의해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거인분이 계약자 명의 변경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나요?
2. 보험사측 담당자는 동거인 분으로 명의 변경을 한 후 제가 다시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서 변경된 재산조회 결과 바탕으로 한정승인 상속 적극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3.현시점에서 동거인 분이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그 분 자신으로 변경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은닉 혹은 일반 승인 등등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4.만약 불가피하게 동거인 분이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저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어떤 증명 서류를 요구해서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사 담당자는 저나 동거인분이 요구할 경우 계약 당시의 녹취파일이나 자신들의 실수로 계약자가 아버지가 되버렸다는 것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5.아니면 어떻게든 동거인 분을 설득해서 그냥 이 자동차 보험 건은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아버지 앞으로 된 2건의 자동차보험건을 포함시켜 작성하는게 현명한가요?
저는 아버지 생전에 왕래가 거의 20년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거인 분께서는 아버지와 10년간 동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선 해당 보험 가입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요금 납부도 그분이 하셨기에 그 보험해지환급금을 환급받고 싶어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라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보험계약 당사자가 부친의 동거인이었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보험사 측의 과실로 부친을 계약자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주장 또는 인정하였으므로 귀하께서 계약자 명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부친의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될 경우에는 보험 계약 당시의 녹취록과 보험사 측의 과실로 계약자를 잘못 기재한 사실 등에 관한 진술서 내지 경위서 등을 확보하셔서 다투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자료들은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명의 변경 전에 귀하께서 우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 부친의 동거인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