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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내가 다음날 붉게 손자국이 난 것을 찍어놨고, 10일 정도 후 멍들어있는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금폭행이라며 이혼시 유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감금폭행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이며,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최근(2020. 5. 21.)에 아내 차량 블랙박스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차량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어 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차량 대금을 제가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부부한정 자동차 종합보험도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명의는 아내 명의입니다.
- 블랙박스 내용에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 남편이 있는 것을 아는 내용, 매일 규칙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3. 아내가 사용한 구 핸드폰에서 여러가지 자료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였는데요. 이것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증거확보하면서 무리하게 하여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행위가 존재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제는 별도여서 감금죄 및 폭행죄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형법상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절도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형면제가 되므로(형법 제344조, 328조 제1항), 블랙박스, 핸드폰 자료 등에 대해 절도죄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상(이혼 소송 등) 증거로서는 유효하나, 형사상 위 증거자료들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따라 별도의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