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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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N년차 중년 남자 교사입니다.
이에 본인이 겪은 갈등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률적 태도를 가지고 대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건요약>
사건발생발단
어떤 여자 선생님이 제가 동료 여교사에게 호감을 나타내는것이 잘못되었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교감선생님께 건의함.
이후 교감선생님과의 면담과정에서 오해였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개인적인 교류 일체 없음) 극심한 우울증의 재발로 치료와 상담소 상담을 병행중임.
여러번 계속된 교감선생님과 면담중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심. (양쪽의 사실확인 없이 여자선생님만 옹호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심)
면담과정후 자해를 함.
이후 개인적으로 사실확인 과정중 복도 등에서 모함자를 죽이고 싶다고 소리침.메세지로 불특정다수에게 사과없으면 가만두지 않을것이라고 보냄(이것이 협박죄가 되나요)
면담 이후 교장선생님 중재로 제가 익명의 사과 편지를 받고 마무리 짓기로 함.-이후 사과 없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신적(불쾌,모욕,억울,부끄러움등)으로 정신과와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심리검사 받음.
법률적궁금점이 있는점.
1. 협박죄로 경찰 신고했다는데 본인이 협박죄 받은 수 있는 지?
2. 본인이 교감,해당 소문의 당사자에게 죄를 물을수 있는지? 형사든 민사든...
3. 소송 기간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추신-제가 청각장애인이라 업무중 녹음을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녹취를 하여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매우 정신적으로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그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고소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로 인정하여 공소제기를 할지는 검사가 정하는 것이라서 적어주신 내용정도의 말씀만 하셨다면 협박죄로 처벌까지 받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 경찰서에 가셔서 억울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민원제기와 그에 따른 중재를 하신 내용만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형법에 나온 범죄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원을 제기한 교사의 행동이 과실이나 불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 물을 수 있는지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시면 민사지방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3. 소송기간은 서로 극심히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고, 아무리 짧은 소송도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소제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에 따른 답변과 대응을 할 것이므로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인지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장 양식과 소송비용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명예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형사 고소나 소송 모두 매우 힘든 과정이므로 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