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남편과 지금은 이혼상태이고 아이가 한명있습니다
이혼당시 친권양육권은 전남편이가져갔고 아이는 본인이 양육하지 않고 전남편부모님댁에서 조부모님과 컷습니다 전남편은 부모님과따로살고 일년에 한번정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크고 이제 제가 양육을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주소변경과 학교전학까지 다마쳤습니다 전남편이 친권양육권을 저로 변경하는것에 합의했고 양육비도 월 30만원씩주기로했는데 벌써 6개월동안 서류 처리도 안해주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락을하면 연락을 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친권을 그쪽에서 저한테로 줘야하는거라 그쪽에서 서류준비후 가정법원으로 제출해야해서 제가 할수있는게없더라구요 친권을 빨리 변경해야하는데 꼭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상황인지 이런경우 법무사를 통해 서류대행만부탁해도되는상황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귀하가 직접 하셔도 되고, 서류작성을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원출석을 변호사가 대신 하지만, 법무사는 서류작성만 하므로, 재판출석은 귀하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재판관할은 상대방(전남편)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관련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양식 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세한 상담이나 서류작성, 무료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권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인지액 20,000원
× 사건본인 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자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 상대방)으로 지정(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1. 청구서 부본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00○○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을 기준으로 친권자(10,000원) 및 양육자(10,000원) 지정(변
경)시 수입인지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친권자만 변경시 : 10,000원).
3.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