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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된 남자아이 한명이 있고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지고자 합니다.
이혼절차 및 필요서류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방법을 여쭤보고자 합니다.지금현재 산정한 양육비라도 아이가 자라거나 부모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따라 바뀌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절차 및 양육비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이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절차
먼저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까지 협의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협의이혼신청서(가정법원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첨부하여 부부의 최종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숙려기간(3개월) 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성립 후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합니다.
2. 양육비산정 방법
협의 이혼시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며, 이혼소송시에는 주로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참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향후 부모의 재정상태의 변경을 원인으로 양육비변경을 원하실 경우 협의 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