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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가정이있는 여자랑 주고받은 짧은 카톡내용입니다.
남: 1 (여자 남편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신호같음)
여: 1
남: 자기야 ㅎㅎ
여: 응응 자기 주말잘보냈어?^^
캡쳐해뒀고 물어보니 예전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여자 남자 둘다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카톡을 지워가며 몇회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몰래 만났을수도 있습니다
이 카톡 내용하나만으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클럽을 가기도 했고 여러차례 카톡을 지운 흔적들이많았습니다
또한, 결혼전에 빚이 4천만원 가량 있었단것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라 더이상 믿음도 가지않습니다
말로해서는 이혼하자는말을 무시해버립니다 합의이혼은 안해줄것같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아이가 있는데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위의 SNS메시지 한 건뿐이라면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위한 입증자료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더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