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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조회서 하여 제 통장, 연금등을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저도 사실 조회서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송달료도 지불 요청도 없이 되었는데가능한가요, 금융계좌 조회및 구청에 지적재산을 하였는데 10년 전부터 조회 신청하였는데 가능 한건지 궁굼합니다.
1. 전자조달 사실조회서 할때 송달료등을 납부하지 않는지?
2. 구청에 원고의 지적재산 10년 전부터 요구하였는데 가능한지 ?
3. 금용거래 조회신청도 1개 은행을 10년간 요청하였는데 제데로 했는건지?
아님 몇년내로 해야되는지?
질문1에 대한 답변
사실조회신청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이 됩니다. 다만 회신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신서 열람과정 중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때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용 납부 전에는 회신서 열람이 불가합니다.
질문2 및 3에 대한 답변
심리에 필요한 청구라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인용할 것이고 해당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관은 이러한 사실조회에 반드시 회신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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