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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으로서 이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혼에 동의하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책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