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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것이라는 기여분 100%소송을 냈고.
시동생이 승소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없는형편이었고
어머님을 볼모로 삼고 저희와는 연락을 끊은채
어머님 유서까지 공증해서 일방적으로 하여 100프로 기여분을
인정 받았습니다.
사실은 모두 아버님 재산이구요
그런데 이전에 등기가 마쳐진 상태라 다시 민사소송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당시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 분할청구에서<등기>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질문은, 100프로 기여분 인정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으나 항소할수있는 변호인을 의뢰 못하는 형편에서 얻어진 결과로 이번 민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입니다.
그리고원고 변호사 분이 소송을 취하할테니 말소등기해주겠냐고 전화가 왔으나. 소장에서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등기 해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글들이 있어서 그럴수 없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린후 협의하겠다고 이야기 한후에 다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심판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가사소송에서 시동생이 승소하여서 모두 재산을 가져갈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의 어머님을 방치하여 돌아가실뻔 한사실을 저희가 입원하고 수술해드린사건등으로 보아 재산이 넘어가면 어머님을 방치 할거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이 저번소송과 별개라면 사실 이전의 잘못된 판결을
다시 하나씩 짚어가야 하는지요?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답변서에는 전화를 해서 협의할일을 다시 소송하는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달았었으나,
다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상황이다 보니 이번엔 어떻게 답을 달아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아버님 재산이고 어머님이 쓰실 재산인데 사업에 실패후 그재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 탕진하여 어머님을 방치할까 하는 걱정
그리고 사실이 아버님것인데 다 시동생이 이전에도 탕진한 재산도 많은데 그것까지 가져가게 두어야하나 하는 속상함 이 있습니다.
두서가 길지만, 제가 (저희남편)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차피 결정난 기여분이므로 민사소송은 기대할 수없는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4420-5969
백미경드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관련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신 내용만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미 종결 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른 민사소송이라면 이미 위 판결에 따른 기판력으로 인하여 기여분에 대한 번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대방의 부양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