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과 문제가 있어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은 10년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거의 백수로 지내고 제가 10년간 집안의 모든일을 다 책임졌습니다 육아와 경제적인것들이요 남편으로 인해서 빚도 생겼고 지금 개인회생으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빚이 아직 있는상태고요 작년10월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인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심한 섬망현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요 병원비까지 매월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초에 알아버렸어요 제가 ... 남편이 바람도 피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는걸.... 배심감도 너무 크고 더이상 그 사람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심한섬망현상으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졌다고 해야하나... 치매처럼 ... 그래요 무료상담 하는곳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혼이 힘들다 남편이 병이 나아지면 상의해서 합의하라던데.... 그럼 전 평생 이혼을 못하는건가요? 병원에선 이 병이 괜찮아지긴 힘들거라는데....
정말 이혼이 힘든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 지인의 진술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첨부),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접수 후, 상대방이 거주하는 요양병원에 송달시켜서 재판을 진행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판출석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