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15년에 결혼하여 5년반 정도 되었고 현재 2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 정서불안-분노조절장애, 너무 잦은 감정의 변화 등-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처음부터 "이혼하자, 서류 보낼테니 친정에서 지내고 너의 짐은 알아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임신 중에도 그랬고 심지어 만삭 때도 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생활비도 처음엔 주지 않다가 2018년에 다달이 100만원씩, 2019년 4월부터는 50만원씩 주었는데 아기를 낳고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최근에 산후조리를 하며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남편과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어떻게든 참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현재의 갈등으로 인하여 친정에서 지내는 형편입니다. 남편은 친정에 와서도 저를 폭행하였고 그 모습을 제 부모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은 전화와 문자로 스트레스를 자주 주었고 최근의 일들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소송을 건다면 남편에게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 또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더불어 양육비와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