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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애로를 듣고 조정을 해주기 위해 상가를 방문하여 임차인(일식 스시영업)과 마주 앉았을 때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겁니다.
상가 천정은 텍스로 천정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및 2층 오폐수배관, 에어컨등이 노출된 상태로 검은색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는데 신규로 흰색 오폐수관을 기존배관에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물어본 결과 관리소장, 2층 업주(중식업)가 찾아와 사용량에 비해 배관이 작다고 추가 작업을 해야한다기에 휴업일에 작업을 허락했고 설치결과 이런 상황이면 애초 동의를 안해 줬을텐데 식당업을 하는 본인으로서 천정 오폐수 배관내 물소리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뒤늦게 후회)
2층 업주, 관리소장, 임차인 3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발송내용: 오폐수배관 설치는 건물소유주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3자간의
동의만으로 일방적 편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무단이라 판단되고,
오폐수 배관내 큰 낙수소리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사용,수익,처분)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설치된 배관을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함.
답변서 : 건물 도면확인 결과 애초 시공시 도면은 75구경파이프 였으나
실제 설치는 50파이파이프로 시공되어 있어 3자 동의하에
설치했으므로 무단설치가 아닌 개선/보완사항이며
또한 천정은 1층 공간내에 있지만 공용면적의 공간이므로 제산권등을
주장은 할 수 없고, 요구에 따라 해 줄 수는 있는데
이로 인한 막대한 영업 피해가 있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가
있다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법적 판단으로 볼 때 무단불법 설치로 볼 수 없는가요?
2. 3자(2층업주, 관리소장,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3. 모두 서술하기엔 무리여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했습니다만
2층 업주가 너무 악질입니다.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이 상 >
답변을 늦게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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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더 늦은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