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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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본인은 지난 2018년 9월경,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계약기간 1년)
-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었을 즈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별도의 계약종료통보가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1년)되었습니다.
- 2020년 3월경 (계약연장 만료일은 2020. 9.)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고,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5항에 따라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은 자동연장 된 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차감)
- 임차한 건물이 상가건물이긴 하나, 본인은 임차한 주소(xxx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질문사항
- 위 경우에서 본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고 후 3개월 분의 임차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말에 따라 상가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연장된 남은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추가적으로,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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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