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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성인이며, 부모님의 이혼이나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실생활의 현저한 복리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마음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허가 신청 서류 등을 알아보았고, 법률구조공단에 이것이 가능할지 등을 문의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은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이미 성인으로 현재의 성을 오래 가지고 생활해온 경우에는 복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본변경 허가가 어렵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보다 꼼꼼하게 신청 사유 등을 준비해서 허가 신청을 시도해보고 싶으며,
더 나아가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을 다수 모집해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변경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 받고 싶거나 혹은 적합한 전문가분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성과 본 변경 관련하여 언제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